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실시 시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고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현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 운영 중에 있는 정보 공유체계를 서로 연동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TISA는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제공국 승인을 거쳐 한·일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3국 장관은 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환영하고 역내 국가 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 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 훈련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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