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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도의 한숨"…상원,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디폴트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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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도의 한숨"…상원,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디폴트 우려` 해소
1일(현지시간) 불 켜진 미 국회의사당 건물[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1일(현지시간) 상원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슈머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디폴트를 피하는 것이 우리의 북극성(목표)이었다"며 "미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앞서 상원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면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난관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미 정부가 5일 디폴트 가능성을 거론해온 가운데,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거치면 '디폴트 정국'은 끝나게 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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