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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완전 척결... 시장 신뢰회복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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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첫 금감원장' 이복현의 2년차 각오
취임 후 '정부 실세' 존재감 부각
이자장사 경고 등 상생금융 주목
李 "검사출신 칼춤춘다 비판 부담"
"불공정거래 완전 척결... 시장 신뢰회복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검사 출신 최초로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오른 이복현 원장이 오는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당시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경고하며 존재감을 각인 시켰고, 은행들의 '상생금융' 확대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 인사와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과 개입으로 '관치금융' 논란도 일으켰다. 이 원장은 취임 2년차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불공정거래 척결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내부의 불법이나 탈법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이 있는 만큼 언제라도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취임 초에는 불공정거래 관련 언급을 하면 검사 출신이 '칼춤을 춘다'는 등의 비판이 나와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불공정거래 척결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기관을 이끄는 장으로서 시스템을 챙기고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임 2년차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법을 했거나 기회를 유용한 사람들이 충분히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들이 시장에 쌓이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자본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수십억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수백억원, 수천억 단위를 넘어가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과거 불법사금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하던 행위를 지금은 번듯한 직장이나 번듯한 행태의 사람들도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내부 정보를 갖고 있거나 일반 투자자들 대비 어드벤티지가 있는 분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이런 행위들을 엄단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검찰과 협력해 각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이 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4개 기관장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검사 출신이 와서 혼자 이렇게 유난스럽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설계를 해야 한다"면서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지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했고 몇 달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사기에도 철저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은 가상자산이 입법이 되기 전에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의원 입법 형태로 나가기는 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정부안을 만들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일단 1차 입법 단계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관련된 금융피해 신고 센터 등을 통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해서 불공정 조사와 관련된 쟁점들을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검찰도 아직 준비가 덜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시장 상황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공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시장은 모래성과 같다"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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