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나선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
눈치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한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정기적으로 서면권고해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세트'를 이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시가 출연하거나 투자한 26개 기관에도 오는 9월 1일부터 도입하고, 이후 민간기업까지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꼽히는 직장문화 개선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며 "이후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과 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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