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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 칼럼] 속 보이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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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
[이재창 칼럼] 속 보이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꼼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같다. 입맛에 맞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 국익이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관심조차 없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고 이번엔 노란봉투법이다. 양곡법과 간호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노란봉투법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게 확실하다.

민주당이 이를 모를리 없다. 아니 너무 잘 알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서도 엄청난 후폭풍을 우려해 포기했던 법안이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방증이다. 개정안에 담긴 사용자 범위 확대는 산업계를 마비시킬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노동조합법 2조2호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로 사업주 범위를 확대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 4000여개와 교섭을 벌여야 할 판이다. 파업공화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계는 불법파업으로 몸살을 앓을 게 자명하다. 투자와 고용이 위축 될 수 있다. 한국의 노동환경에 민감한 외국인들은 투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는 분명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아니다. 자칫 역풍이 불면 내년 총선서 참패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절실하다는 건 아이러니다.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전략은 간단하다. 입법폭주로 실리를 챙기면서 비리정국을 물타기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니 법 통과가 몰고올 심각한 역풍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농민단체(양곡관리법)와 50만 간호사(간호법), 노조(노란봉투법) 표만 챙기면 된다.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윤 대통령을 국회를 무시하는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속셈이다.

또 하나는 비리 정국 덮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거래 논란, 개딸 갈등은 민주당에 악재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입법폭주는 비리정국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잠시나마 돌려보려는 고육책이다.


입법폭주는 민주당엔 뿌리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다.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실속을 챙길 수 있으니 말이다. 포기할 이유가 없다. 방송3법 등 입맛에 맞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밀어붙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바라는대로 제3, 제4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민주당의 생각대로 돌아간다. 손해볼 게 없는 장사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그건 민심을 오도한 착각이다. 민주당의 꼼수를 알 사람은 다 안다. 속으로 곪아터지는 걸 걸 모르는 건 민주당 뿐이다. 민심을 잃으면 한 순간에 훅 갈 수 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다. 민주당이 2007년, 2022년 정권을 잃는 과정이 그랬다.

오만과 진영논리에 기댄 입법폭주로 민심을 잃었다. 거의 닮은꼴이다. 2004년 총선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념법안에 매달렸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에 사활을 걸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민심이 싸늘해졌고 정권을 잃었다. 문재인 정권도 그대로 전철을 밟았다. 반쪽의 지지를 받는 이념법안을 과반의석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였다. 전세사기 사태를 유발한 역전세난의 단초가 된 된 임대차3법을 야당과 협의조차 없이 강행 처리했다.

정권의 임기를 불과 1주일 남겨놓고 '검수완박'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은 말 그대로 오만의 극치였다. 민심을 잃고 정권을 넘긴 게 불과 1년 전이다. 민주당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입법독주는 더 심해졌다. 돈봉투와 코인 논란에도 진정성 있는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되레 "무슨 문제가 있냐"고 큰소리다. 위기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전히 오만하다. 민주당이 실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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