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잘못했다고 한 번만이라도 사죄하시라…이미 ‘괴물’이 돼버렸으니까”
“부정행위 적발된 학생은 시험 몰수돼 0점 처리 되는 게 맞지 않나”
“조국 前 장관, 동양대 표창장만 빼고 나머지 성적으로 합격시키는 게 맞다고 궤변 늘어놔”
“부정행위 적발된 학생은 시험 몰수돼 0점 처리 되는 게 맞지 않나”
“조국 前 장관, 동양대 표창장만 빼고 나머지 성적으로 합격시키는 게 맞다고 궤변 늘어놔”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국씨 제발 상식을 가지시라. 스스로 잘못했다고 한 번만이라도 사죄하시라"면서 "물론 그리하지 않겠지만요. 이미 '괴물'이 돼버렸으니까"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근식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실력으로 60점인 학생(조민씨)이 커닝으로 65점 맞으려다가 걸렸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은 커닝으로 얻은 5점만 빼고 60점을 받아야 하나. 시험 몰수돼 0점 처리 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누가 봐도 0점 처리되는 게 맞다"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조민씨는 그래서 불합격 처리 돼야 했고 그랬다면 다른 지원자가 합격 처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식적인 논리로, 정경심 판결문에서 판사는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적고 그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동양대 표창장만 빼고 나머지 성적으로 합격시키는 게 맞다고 뻔뻔하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부정행위하다 적발됐는데 커닝한 그 문제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점수를 달라고 우기는 파렴치한 주장"이라면서 "부정행위(허위서류 제출)는 그 자체로 0점 처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대 조사단도 동양대 표창장이 당락을 정하지 않았다 판단해도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이다. 0점 처리가 당연하니까"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1심 판결에서는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났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취소 사유가 났고, 현재 항소가 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정경심 전 교수 판결문에는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적시돼 있다"며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니 그냥 눈감아달라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 땅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음을 민낯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신뢰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졌고, 숭고한 민주화 투쟁의 결과를 추악한 기득권으로 기억하게 만든 죄과는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궤변 끝에 '서초동 촛불'이 있었다"면서 "그 때 그를 믿고 서초동에 나갔던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이 지금도 같을지는 조 전 장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다. 부디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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