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의 죄가 가볍지 않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됐다"고 면직 사유를 공지했다.
또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공정성에서 결격이라고 규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평가 점수 조작 등의 숱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소장과 청문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형법 제137조 위반, 직권남용의 형법 123조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지시의 형법 227조 위반 등 숱한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의 사퇴 거부에 대해서도 "후안무치하다"며 "면직 재가를 앞둔 순간까지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다'며 법적 대응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한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1년 넘게 버티면서 '친민주당 방송'의 든든한 방패막이 돼 왔다"며 "1년치 월급을 더 받았지만, 그 동안 방통위는 범죄집단 취급을 받았다. 민주당측은 '언론 장악' 운운하는데 자기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겨냥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감사'를 핑계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김밥 2500원까지 트집 잡아 강규형 당시 KBS 이사를 강제로 쫓아낸 것이 '언론장악'"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장은 "방통위원장이 '미치겠네'라는 말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TV조선) 혼쭐내려고 한 것이 '언론장악'"이라며 "'한상혁 체제' 종식은 방통위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언론사(史)에 남을 점수조작 폭거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거듭 날 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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