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독불장군` 머스크 이번에는… 트위터 `허위정보 협정` 나홀로 탈퇴](http://contents.dt.co.kr/images/202305/2023052702109954783001[1].jpg "[人사이더] `독불장군` 머스크 이번에는… 트위터 `허위정보 협정` 나홀로 탈퇴")
트위터가 유럽연합(EU)과 체결한 허위정보 확산 대응 협정에서 탈퇴했다는 소식인데요.
예전부터 허위정보 확산 우려에 따른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해 온 일론 머스크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가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에서 탈퇴를 선언했다고 밝히면서 "도망칠 수 있지만 숨을 수는 없다"며 트위터가 허위정보에 대응할 의무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허위정보 확산 대응 협정 탈퇴한 트위터
'표현의 자유' 우선하는 머스크 기조 반영된듯
트위터는 탈퇴한 '허위 정보에 관한 규약'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것을 막고 정치 광고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실 확인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지키는 건 의무가 아니지만 다수 기업이 해당 규약을 준수하면 올해 8월 시행되는 DSA 부담을 줄일 수 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인데요.
금지조항을 어기는 업체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6%가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허위정보 방지정책 철회와 감원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문제성 트윗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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