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남국 덕분에… 멈춰있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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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늦어도 내년 9월 시행 가능해져
2단계선 유통·고시 등 규제 보완
윤창현, 입법로비 의혹 전면부인
김남국 덕분에… 멈춰있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속도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사진 신하연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러온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별개로 21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해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현재까지 법사위에는 올라가지 못한 상태로, 본회의 통과와 공포 등 기간을 감안하면 법안 시행은 내년 6월, 늦어도 8~9월에는 가능해진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에서 "750만 코인 개미를 위한 안심 투자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블록체인 시장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에 그친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나 보관, 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 했다. 또 전통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당거래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게끔 정했다.

가상자산 유통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은 추후 국제 규제 동향과 다양한 부대의견을 포함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안전한 시장과 유동성이 충분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상호 관계"라면서 "유통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거버넌스 실패 극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확인(KYC) 제도 확장을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자금 추적이 어려운 탈중앙화금융(디파이)에 대한 시장 참여형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남은 숙제는 시장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비즈니스의 주 사업 모델을 파악하고 이들의 거래 수요를 규제 안으로, 즉 양지로 끌고 나오는 것"이라며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를 규제 내 차익거래로 포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가령 진입규제 논의에서 쟁점화 돼할 것은 '등록제·인가제·신고제 중 무엇으로 할까'가 아니라 규제의 구체적인 수준과 내용"이라면서 "향후 국회와 규제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투자업자의 유사성과 특수성을 모두 종합해 2단계 입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부각되고, 관련 법 제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관련 규제가 마련되는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업계에는 반가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TF 간사이자 디지털자산 특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인 투자 여부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의원실 방문 기록에 대해서서도 로비 의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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