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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비 30% 더 인상?… 찬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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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범사업 절충안 내놔
의료계는 "100% 추가" 요구
플랫폼 기업 "재정낭비" 비난
비대면 진료비 30% 더 인상?… 찬반 격돌
비대면진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약사계, 환자, 플랫폼 등 이해관계자들간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수가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보고한 후 이틀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정부에 관련 의견을 낼 시간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시작하기로 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의료계와 환자들만 따로 접촉해 의견을 들었을 뿐 전체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시범사업안을 원칙적으로 따르면서도 향후 소아·청소년 환자로까지 범위가 확대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G7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비대면진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원격진료가 허용된 국가들은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은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풀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 비대면진료 시장의 경우 텔라닥헬스(Teladoc)의 시가총액이 약 30조원에 이를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장악한 라인이 라인헬스케어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또한 비대면진료를 도입한 G7 국가들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산정해 지급하는데 우리나라는 진료비를 30% 더 주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한다. 의료계는 현재 진료비 100%를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한다고 진료비를 더 주면 건강보험 재정낭비"라면서 "또 재진부터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진료를 중계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이들 기업의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설명도 내놓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은 이날 "비대면진료 수가가 마치 플랫폼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아과 대란이 일어난 지난 3월 비대면진료 앱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였는데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이 아플 때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갈 수 없어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많이 사용해 온 만큼 아쉽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경우 심야 시간과 휴일에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의료계는 소아청소년 환자로까지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가 도입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만약 비대면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 마련,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 변화하는 사업구조 대응 등에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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