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코인(가상화폐) 보유·거래 정황이 드러난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열흘 넘게 잠행하는 가운데, 국회에선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른바 '김남국 코인' 사건과 직결되지 않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입법이어서 논란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의 정무위원회 결의안도 채택됐다.
앞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금액 불문 보유한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해야 하고,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제출해야 하게 됐다. 관련 직무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기관별로 제한할 근거도 뒀다. 국회 규칙으로 21대 현역 의원들이 다음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6개월 뒤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올해 1월1일 이후만 신고 대상이다. 개정 국회법은 21대 임기 시작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소급적용하지만, 불응시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다. 가상자산 거래 특성상 본인이 거래현황을 끝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맹점도 남아 있다.
'김남국 사태'는 사실상 별개다. 관련 법안들이 오전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될 때도 법사위원인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20대 대선 직전' 거액의 위믹스 코인 대량인출 의혹 관련 핵심자료 제출 없이 탈당했다. 이튿날 친(親)민주당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한 뒤로는 공개 입장 없이 잠행해왔다.
여권에선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물량과 시점에 대선자금 연루 의혹, 또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사 '위메이드'를 향한 P2E(Play to Earn·게임 플레이로 현금 벌기) 합법화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기간)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단언하며 위메이드의 접근을 차단한 경험을 들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