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이 생명인 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복마전이었다니

입력: 2023-05-23 21:15

폰트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2건이 23일 추가로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을 비롯해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우용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은 채용 당시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자녀를 채용할 때 최종 결재를 했다고 한다. 추가 의혹은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 여당 의원들에게 선관위가 밝힌 사례 1건과 행안위원들이 밝혀낸 1건이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4건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선관위를 방문한 여당 의원들이 외부기관의 감사를 요구한 것은 거부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자체 조사와 감사를 벌인다 한들 의혹을 벗긴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감사원의 감사를 자청해 받아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필요할 수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 심지어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북한 해킹 공격 사실을 통보받고 보안점검을 권고했는데도 정치적 중립성을 들어 거부해오다 이날에서야 수용했다. 보안점검과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런만큼 구성원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어떤 공적기구보다도 더 요구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서 선거캠페인 문구 유권해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결정을 내려 논란을 야기했다. 기표한 투표지를 규정된 박스에 넣지 않고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등 관리에서도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지적 받을 때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말로 외부 감시를 비껴갔다. 이번 사태 초기에도 그러더니 여론이 비등하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정이 생명인 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의 복마전이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