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저축할 여력이 떨어진 청년층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적금담보부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정해 계좌유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적금담보부대출에 적용할 가산금리에 대한 협의를 관계 기관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적금담보부대출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해지사유가 사망·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적금담보부대출의 이자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적용될 가산금리를 다른 상품보다 낮게 조정해 중도해지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에나 나오게 될 예정이어서 출시에 맞춰 관련 내용을 담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것은 20·30대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현재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은 은행권과 2금융권을 합해 모두 514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 4분기 404조원보다 27.4%나 늘어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점도 중도해지 방지 대책이 필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도 지난해 초 출시 당시 가입 인원이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241만4000명으로 줄었다.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했다.
만기가 긴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율이 더욱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지원금을 기대하고 가입한 청년들은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예방하기 위해 예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조정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며 "다음달 공식 출시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정책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 70만원씩 5년을 부으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아지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