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안보·경제·환경 등 포괄적 협력
尹정부의 '담대한 구상' 지지도
'호라이즌 유럽' 가입 협상 개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EU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보건·디지털 등 새로운 3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하는 등 환경, 경제 안보 등을 포함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8년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EU는 우리의 3대 교역 대상국이고, 제1의 대(對)한국 투자 파트너이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한-EU 협력은 첨단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보건 등 글로벌 어젠다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이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셸 상임의장, 라이엔 집행위원장 두 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EU의 연대를 확인하면서 EU의 단합된 지원을 이끌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한국과 EU는 60년 동안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양자 관계를 통해서 디지털시대에 맞춰서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더 긴밀한 관계를 위한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더 번영하는 미래를 우리 국민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EU는 1963년 수교 후 60년 동안 정무·경제·사회·문화 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EU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EU 지도자 2명이 동시에 방한 것은 2012년 6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5년 만에 대면으로 제10차 한-EU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측은 우선 고위대표 간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양자 간 포괄적 안보 협력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그린·보건·디지털 3대 파트너십을 새롭게 체결했다. 한-EU 그린 파트너십으로 △기후행동 △환경보호 △에너지전환 등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로 △의료 대응수단 연구·혁신·제조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양측은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U측은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담은 '담대한 구상' 등에 지지를 표했고, 한-EU 대북정책 공조 강화도 약속했다.
경제 안보 증진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도 손을 잡는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핵심원자재법 등 경제입법과 관련해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도 협력할 예정이다.
현행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산업정책 대화로 확대하고,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 개발 및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도 이어간다.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본 협상도 개시한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약 955억 유로(한화 130조원)를 지원한다.
한국은 지난해 2월 호라이즌 유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4차례 탐색 회의 및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