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담 부장회의 개최…'한 명이 족히 천 명 두렵게' 충무공 인용
100명 중 1명이 마약사범'...드러나지 않은 범죄 29배 추정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에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마약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 등 26명이 참석해 최근 마약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총장은 "1970~80년대 한국이 마약을 제조해 밀수출하면서 일본과 미국 서부지역에서 적발되는 필로폰의 70% 이상이 한국산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에 검찰은 1989년 국내 수사기관 최초로 대검에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먀약과를 창설하고 마약전담 수사관을 대규모 채용·편성한 결과 마약 청정국으로 변모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이 수사 가능한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됐고 수사에 대폭 제약을 겪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공직자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마약 통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알려져 오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일선 18대 지검의 마약전담 부장검사, 수사과장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신속하고 굳건하게 치러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할 최일선의 '첨병'"이라며 "이미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전 국민이 마약 근절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힘을 합쳤으니, 다시 한번 마약과 싸워 이겨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1989년 대검 마약과를 창설해 범죄를 단속해왔으나 2021년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국가적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마약 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다음번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검에 따르면 마약과 관련한 국내 암수범죄(暗數·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약 29배에 달한다. 2022년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8395명인 것을 감안하면 총 마약사범은 약 52만명으로 국민 100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검은 마약 범죄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엄단하는 동시에 보호관찰·치료감호 등을 통해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마약전담 검사들이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교육에 직접 참여해 마약의 위험성 등을 교육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