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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전원위… 선거제 개편, 2주 안에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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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위원회로 약 20년 만에 열리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원위를 구성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위원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았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전원위는 앞으로 2주 간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특히 오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결의안을 토대로 한 난상토론이 예고돼 있다. 10일은 비례대표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주제로 토론히 진행된다. 13일은 종합 토론이 예정돼 있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이다.

해당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사표가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숙의·집중·신속을 운영원칙으로 삼아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전원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전원위는 국회법상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개회가 가능하다. 1960년 폐지됐다가 2000년 국회법 개정 때 다시 설치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논의,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이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20년 만에 전원위… 선거제 개편, 2주 안에 결론날까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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