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5일과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에는 1차 방문한 9월5일 당시 호실문 두드리거나 손잡이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고소장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차 방문한 9월6일 당시에도 이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피해자는 11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에 피고인들을 고소했고, 고소가 늦은 관계로 수사기관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 했다. 피해자 진술이나 고소장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언론이 조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조씨가 2020년 8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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