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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혼선 안돼" 與, 정책위 부의장·정조위원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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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 교체를 계기로 정책조정 기능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데 이어,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를 비롯해 총 6개 분야별 정조위 모두 위원장을 둬 '정책 챙기기'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정책위 부의장을 기존 1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의장단 복원은 의장의 '개인기'로 정책 발표가 이뤄지는 등 졸속 가능성을 줄이고, 당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이끌어가려는 취지다.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다.

김 대표는 당내 인적자원을 풀가동하고 민생현안별로 여론을 꼼꼼히 살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조위 복원과 부의장 증원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연합뉴스에 "조직의 허리와 실무를 튼튼히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정의 빈번한 정책 혼선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달여 만에 교육부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을 시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달 초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월 52시간 총량제 정책 발표가 '주 69시간 근로제' 논쟁으로 비화한 바 있다.

최근 당에선 저출산대책 중 '30세 이전 3자녀 출산시 남성 병역 면제'안(案)이 청년층으로부터 '비현실적'이리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하루 만에 "당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공지를 냈다.

박 의장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정부 정책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의 반발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에게 우리 정책을 잘 전달해야 한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요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도 수시로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 측은 그간 정책위가 '유명무실'했다고 보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야당 시절 정책위 기능이 침체됐고, 당정 불화가 컸던 '이준석 대표 체제'와 비대위 체제에서 가동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 속, 민생 정책 발굴로 정국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김 대표가 민생현장 잰걸음에 나선 것과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저신용 국민 적극지원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28일엔 서울 경희대를 찾아 '1000원 학식'으로 아침식사를 하며 정부 지원 확대 촉구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정책 혼선 안돼" 與, 정책위 부의장·정조위원장 복원
지난 3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박대출(가운데) 의원이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에 앞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참석해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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