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등 여야 청년정치인들은 26일 국회의원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 기구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초당적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 해 1억 5000만 원이 넘지만 그에 비해 생산성은 어떤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매달 20일은 국회의원 월급날이다. 며칠 전 국회의원들 각자 1200만 원 이상 받았을 것"이라며 "통장을 보며 떳떳했을 국회의원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곧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린다"면서 "그런데 얼마 전 전원위원회에 올릴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사실 찬반 여부를 떠나 '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만, 지금은 언감생심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세비 총예산을 유지해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국민이 71%에 달했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이 국회를 못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2050은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 기구에서 정하도록 하길 제안한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국 같은 나라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우리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치개혁 2050 일동'에 이름을 올린 여야 정치인들은 권지웅·김용태·문정은·손수조·신인규·이동학·이탄희·장혜영·전용기·조성주·천하람·최재민·하헌기 등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의 선거구획정 등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