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자와 피해자가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인 분쟁조정 사건처리가 지난해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중 3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손해배상 규모는 총 3673만원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976건으로 전년(870건)에 비해 12.2%(176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분쟁조정이 진행된 273건 중 75.5%(206건)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 형태로 해결됐다. 조정성립률은 전년(71%)보다 4.5%p 늘어난 수치로,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셈이다.
이로써 총 114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으며 전체 손해배상액은 3673만원이었다. 사건당 평균 약 32만원 수준으로, 최고액은 800만원이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평균처리기간은 15.4일로,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20.3일)보다 5일 줄어들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기한은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다.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동의 없는 수집(14.7%)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11.0%) △정보주체의 열람·정지·철회 등 요구 불응(10.5%) △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8.4%)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3.6%)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후 미파기(1.2%) 순으로 많았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