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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보험사기 천국? 적발금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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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인원 10만명 달해
韓 보험사기 천국? 적발금 1조 넘어
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적발인원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한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전년(9만7629명) 대비 5050명(5.2%) 늘어난 10만2679명이었다.

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했으며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34.5%) 증가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다.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비중이 24.0%(2만4631명)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전년 19.8%에서 지난해 22.20%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21.0%에서 17.3%로 줄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상 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길홍기자 slize@

韓 보험사기 천국? 적발금 1조 넘어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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