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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에 당국 압박까지…고정금리 대출 비중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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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4월 3일부터 기준 달성시 '인센티브 부여'
금융채 금리 한달만에 3%대로
금리 하락에 당국 압박까지…고정금리 대출 비중 더 높아진다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당국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하면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혼합)금리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일정 수준의 고정금리 비중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고정금리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정금리 비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행정지도 사전예고를 마쳤다. 오는 4월 3일부터 은행들은 잔액 기준 주담대 중 당국이 제시한 고정 금리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감면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고정금리 비중 목표는 68.5%로 대부분 실적을 채웠고, 올해는 2.5%포인트 상향된 71%로 정해졌다.

다만 당국이 제시한 고정금리 비중 목표는 한국은행 등에서 집계한 고정금리 비중과는 기준이 상이하다. 당국은 혼합형 대출 중에서도 오랜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할 경우 고정금리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은행은 목표 실적을 채워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영향으로 가계 금융 안정 이슈가 대두되면서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일각에선 고정금리 비중을 달성하지 못한 은행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국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정금리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환(대출 갈아타기)을 시도하거나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83~6.02% 수준으로 하단이 3%대 후반으로 내려왔다.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변동금리(3.94~6.212%)보다 상하단이 모두 낮고, 지난달 6일 고정금리 수준(4.080∼6.570%)과 비교해도 내림세가 뚜렷하다.

잇따른 은행 파산 사태로 미국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경우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금융채(은행채)AAA 5년물 평균 금리는 3.900%로 지난 2일(4.564%)에 비해 0.664%포인트나 하락했다. 금융채 AAA 5년물 평균금리가 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3일 이후 처음이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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