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탄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비 절반 먼저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 토론을 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이 연 6414만원(2021년 기준)"이라며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약 1억 5500만원(2022년 기준)이다. 월평균 1285만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자"면서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비 절반' 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며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매월 일반수당 690만 7300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특별활동비등을 정기 급여로 받는다. 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비의 30%가량으로 78만 4000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으로 따지면 올해 의원 1인당 세비는 약 1억 5426만원으로 추산된다.실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원이 받는 세비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일본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삭감 이전엔 15,528,000엔(한화 1억 4889만원)이었고 삭감 이후엔 12,384,000엔(한화 1억 1875만원)이다. 미국은 하원의원, 상원의원 모두 연봉이 174,000달러(한화 2억 2785만원)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원제지만 상원의원은 수당을 받지 않고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면 교통수당과 일당이 지급된다. 상임위원회, 공공법안위원회, 합동위원회, 지방위원회에 참석하면 추가수당으로 16,865파운드(2640만원)를 받는다. 영국 하원의원 연봉은 84,114파운드(한화 1억 3240만원)다.
1인당 국민소득(GDP) 대비 의원 연봉은 우리나라가 3.36배로 가장 높다. 뒤이어 △일본(2.31배) △미국(2.28배) △영국(2.03배) 순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세계 주요국보다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 의원은 연봉 외 추가로 받는 지원비(수당)도 상당하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1인당 매년 '업무추진비'로 348만원, '사무실 소모품비'로 519만원이 지급된다. 또 매달 '차량 기름값과 유지비'로 146만원, '통신·우편요금 지원' 명목으로 95만원, '비서실 운영비'로 18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3대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2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3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원정수를 310석으로 10석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정수 확대에 반대해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