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30년 원전 발전비중 32.4%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 제시
2030년 원전 발전비중 32.4%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 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소)는 그대로 두되 부문별 목표치에 실현 가능한 수치를 반영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여건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환 부문은 기존 44.4% 감축에서 45.9%로 상향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면서 전력 계통망과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고 2025년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은 원료 수급 제한,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해 14.5% 감축에서 11.4%로 낮췄다. 다만,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수소 부문은 생태계 및 활용 범위 확대로 탄소배출량이 소폭 늘었고 건물 ,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탈루 등 부문은 기존 NDC와 같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연도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기상관측망, 위성 등을 활용한 감시체계 강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등이다.
이번 계획 추진을 위해 2027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약 89조9000억원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소진된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을 사용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4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재정을 투입해 탄소중립 산업 인프라 선점에 나서고 유럽연합(EU)도 이에 질세라 Net-Zero 신산업법 제정을 통해 자국에 유럽의 녹색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은 배터리와 해상풍력 등의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이 흐름을 우리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녹위는 22일부터 국내 산·학·연 전문가, 청년,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공청회를 통해 이번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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