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직회부 요구안도 의결
국민의힘 "협치 걷어차" 반발
국민의힘 "협치 걷어차" 반발
여당과 타협 없이 안건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대해 "무효"라며 반발했고, 방송법 처리를 두고는 "협치를 걷어찼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방송법 등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정순신 청문회 단독처리= 민주당은 21일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날 안건조정위를 저녁 8시에 여는 데 7시 54분에 전화통보가 왔다. 문자는 회의시작 2분 뒤인 8시 2분에 보냈다"며 "사실상 우리(민주당)끼리 할 테니 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여당에 사과하고 안건조정위를 열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 안건조정위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안결을 단독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3인(김영호·박광온·서동용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인(김병욱·이태규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했다.
당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 대행을 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없어서 참석을 기다렸고 행정실에서 김병욱·이태규 의원이 '참석불가'라고 답변했다는 말이 전해졌다"며 "여당 의원들이 오신다고 했으면 기다렸을 것이고, 당시 직무대행으로서 회의도 미루고 있었다. 이것을 (이태규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하는 증인 요청 건에 대해 재차 언급한 뒤, "민주당 의결로 단독으로 처리하고 기록에 남기라"고 말하고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와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학교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장 등 20명, 참고인은 2명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을 요구했지만, 최종 명단에선 빠졌다.
유기홍 위원장은 "정 변호사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정 변호사만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만약 정 변호사가 해외로 나가거나 불참을 한다면 부인과 아들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31일 열린다.
또 "가능하다면 피해가 가족분들도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논의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안건은 12월2일 의결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대안 등"이라며 "법사위에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국회법 86조3항 규정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했다.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했다.
개정안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정원 확대와 함께 이사 추천권을 얻은 언론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100일 넘게 계류 중이었다. 국회법상 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됐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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