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재고 우선 지원·9월 공동구매 첫 계약…우크라 요청시 미사일도 포함
탄약 지원을 위한 자금은 EU 정규예산이 아닌 별도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서 총 20억 유로(약 2조 8000억원)가 활용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우선 각국의 기존 탄약 재고 및 계약 체결 물량을 5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정확한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동구매는 9월 말까지 방산업체와 첫 물량 계약 체결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100만발은 작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지원한 누적 탄약 규모(약 35만발)의 3배에 육박한다. EPF로 구매 대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구매 대금의 50∼60%가량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보상 비율은 추가 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공동구매는 유럽방위청(EDA) 주도로 17개국 및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정식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공동구매는 EDA 주도 사업과 별개로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그룹을 구성해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EPF 지원이 가능하다. 독일은 이미 자체적인 공동구매에 다른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기존 재고 전달 및 공동구매 추진 시 우크라이나 요청이 있으면 탄약 대신 미사일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서 이번 계획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구매 대상은 'EU 27개국 및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업체로 국한됐다.
회의에 앞선 실무 협상 단계에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막판까지 제3국과 거래 시에도 EPF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EU 기금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역외 업체는 일단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이미 유럽 역내 방산업계 생산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12개월간 100만발 지원'이라는 EU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U 외교·국방장관들이 합의안에서 유럽 방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행정부인 EU 집행위에 마련할 것을 별도로 요청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건에 따르면 외교·국방장관들은 "필요시 EU 예산을 동원해 유럽 방위산업의 제조 역량 향상, 공급망 확보, 효율적 조달 절차 촉진,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위에 정식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지원으로 소진될 EPF 규모를 최대 35억 유로로 확대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EPF는 정규 예산이 아닌 국민총소득(GNI) 비율에 따라 각 회원국의 기여로 마련된 특별 기금이다. 이날 합의 내용은 23∼24일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EU 합의가 '전쟁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신속한 탄약 전달과 지속적인 공동구매는 정확히 지금 시점에 필요한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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