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관해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근본적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정수를 증원한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 안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교섭단체간 합의 관례를 깨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배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과반 의석으로 강행처리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을수록 비례 의석을 우선 배분받도록 설계돼 거대양당은 지역구 공천 없이 비례대표 입후보만 전담하는 '위성정당' 설립 꼼수로 종전의 병립형 비례제 시절과 비슷하게 비례 의석(47석)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하 자문위에서 도출한 3개안 중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개안은 '50석 증원'을 전제한 것이다.
나머지 1개안은 증원이 없지만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도시만 중대선거구화)-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로 설계됐다. 지난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27일 국회 전원위에 상정하기 위해 선정한 3개안도 첫째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안 일부 변동을 제외하면 구성이 같다.
사실상 '원포인트' 선거법 개정에 무게를 둔 김 대표는 "(의원 증원 포함된) 그 안은 아예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당일 오후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예정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정개특위 소위에서) 전혀 우리당 뜻과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는 전혀 늘려선 안 된다는 거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문제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로 진영대결의 정치를 지양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석수 50석 늘리는 안 2개가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전 10시40분 정개특위 위원 전체를 소집해 그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며 "의원정수 늘리는 게 우리당 뜻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저희는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고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정수 늘리는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19대 국회에서 (의원정수) 299명을 300명으로 상향할 때도 특별히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아 300명으로 한정적 증원하되 이후 299명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국회법을 개정한 전례"라며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정수조차 (200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가세했다. 오히려 다시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주호영(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