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거듭된 '합의처리' 설득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23일 본회의에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양곡관리법에 대해 "의장은 양당이 좀 더 의견을 좁혀 합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때 한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의무 매입' 규정이 있는 한 저희들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법안을 받기 힘들다"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 "의장이 이미 공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리 시점은 불변"이라고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당초 낸 법안이 그동안 정부가 의무 매입 했던 것에 대한 평균치를 반영했던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몇 가지 의견을 줘서 대폭 수렴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저희만 계속 양보하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전히 거부권만 행사하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부른 자리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K-칩스법 등을 처리한 부분을 칭찬하면서 "내친김에 이 분위기 몰아서 양곡관리법도 조금 더 의견을 좁혀서 합의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본회의 때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엔 무리하게 처리를 자제시켰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신 만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곡관리법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초과 생산량 3~5%포인트, 가격 하락 폭 5~8%포인트 일 때,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의무 매입양이 늘어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의무매입)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23일 본회의에서는 반발하는 국민의힘과 강행하려는 민주당이 부딪치면서 강대강 대치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의 처리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통과 전망이 나왔던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