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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착취 불법 추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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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착취 불법 추심` 특별단속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성착취 불법 추심` 특별단속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피해자 상담을 통해 법률 및 금융 지원방법을 안내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속이고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기도 한다. 차용증에는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한다. 이후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해 채무자를 협박했다.

최근에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찍게 한 뒤 심리 조종하는 등 죄질이 갈수록 악성화하는 추세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A씨는 알몸사진을 찍어 미등록 대부업체에게 전송한 후 30만원을 빌렸다. 3주 뒤 A씨는 총 100만원을 갚았지만, 대부업체는 원금 30만원을 별도로 갚지 으면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런 수법으로 총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한 대부조직원 66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대부업체 상담시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나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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