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부 "우리나라에선 아무 의미 없어"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과 마리아 르보바 벨로바 러시아 아동권 옴부즈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ICC는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어린이에 대한 불법 추방과 이들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연방으로 불법 이동시킨 전쟁범죄의 책임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쟁고아를 구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연방으로 납치했다는 것이다. 어린이 납치와 강제 입양은 '우크라이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흡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행해진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1만764명(지난해 11월 기준)의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러시아로 '강제 이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한 1000쪽이 넘는 40권 이상 자료를 ICC에 증거로 제출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이제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국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러시아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기구로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 등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ICC는 개인만 처벌하며 국가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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