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일하고 몰아서 쉬자! 그 취지는 좋다”
“하지만 교섭능력 대등하지 않은 사업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살제 몰아서 휴가 쓸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나…그것도 청년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의 역사,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근로시간 문제는 세심한 현실 인식 필요”
“하지만 교섭능력 대등하지 않은 사업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살제 몰아서 휴가 쓸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나…그것도 청년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의 역사,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근로시간 문제는 세심한 현실 인식 필요”
김웅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尹 '연장근로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보완 지시"라는 제하의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한꺼번에 일하고 몰아서 쉬자! 그 취지는 좋다. 하지만 교섭능력이 대등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12만원 상당의 쿠폰을 주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연회비를 10만원 올리면 그것이 회원들에게 2만원 이익일까"라며 "사실상 연회비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이어 "실제 몰아서 휴가 쓸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나. 그것도 청년 근로자의 입장에서…"라며 "그냥 근로시간만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며 "근로시간 문제는 세심하고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주 최대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불만 목소리가 나오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주69시간제는 사실상 폐기되고 주 60시간 내 적정선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장에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앞서 연장근로시간 단위 가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고용부는 당초 17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를 발표할 에정이었으나 급히 연기했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세대별·계층별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임 의원은 "업종에 따라 그렇게 연장근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69시간이나 64시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연장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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