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CRMA에 대해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CRMA에는 △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2030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 보유와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EU는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를 구성하고 핵심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지원에 나선다.
NZIA는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NZIA 초안은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간소화,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다.
EU는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민관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EU측에도 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美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