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처음으로 월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도 254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542억원으로 전월(2232억원)보다 310억원(13.9%) 늘었다. 사고율도 5.8%에서 6.9%로 상승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서 999건 발생했고, 지방은 122건이었다. 사고율도 수도권(8.4%)이 지방(2.8%)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에만 29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10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고, 금천구(32건), 구로구(28건), 양천구(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월 1911억원(834가구)으로 전달(1694억원)보다 217억원(12.8%) 늘어났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2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3605억원에 달한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