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부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익편취 행위를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정기 검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이 받는 공익 목적의 기부금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데,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재고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기부금 수입누락 및 자산 매각대금 부당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B공익법인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후 차이금액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 C공익법인은 이미 공익 목적을 위반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기부금을 받았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기부자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적격 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로 부당 공제 혐의를 받게 됐고, 별도 소득세까지 추가로 물게 됐다. 이외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지출 경비를 과다 계산해 자금을 유용하고, 지출 증빙 없이 사업 비용을 허위로 계산해 올린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향후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