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가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등급을 매긴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종합평가 73.7점으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56.2점), 투자 및 금융(60.0점), 조세(60.1점)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은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을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미국(76.3점), 이탈리아(70.6점), 캐나다(69.0점), 일본(66.8점), 영국(62.2점), 프랑스(59.2점)에 이은 6위였다. 독일은 한국보다 낮은 52.8점이었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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