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거래가격 하락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1월1일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이달 17일에서 다음주로 한 주 연기됐다.
올해 종부세액과 납부인원이 2020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보유세 부담 하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한 주 연기됐다. 국토부는 올해 실거래가 하락폭이 커 하락 지역의 추가 검증 때문에 발표를 연기했다고 알렸다.
다음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인하폭을 확정하고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1일자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연간 22.09%, 전국은 16.84% 하락해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예정된 상태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69.0%로 2.5%포인트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작년 집값 하락과 현실화율 인하를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10~20% 이상 하락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아파트들의 하락폭이 클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도 인하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종부세 납세자는 76만 3385명에 납부세액은 3조 9006억원이다. 반면 지난해 발표한 종부세 납세자는 133만 5000명에 고지세액은 7조 5000억원이다.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올해 종부세 납세자와 납부세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고, 올해에는 45% 이하로 더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