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한 후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이내 붙잡혀 왔다. A, B씨는 객실 내 불을 끄고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했고, 이날 오후 10시 52분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해자들과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 이를 막은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수사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간다고 느끼자 라이베리아 현재 매체를 통해 "누명을 썼다"며 인종차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라이베리아 현지 일부 매체는 한국에서의 A씨와 B씨 범행 사실을 전하며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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