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이 다음 달 가동된다. 건설사의 미분양·고물가 부담과 PF 리스크를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정상적인 자금공급 유도, 부동산 규제의 조기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불안심리가 완화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 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해 신속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상 사업장이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통해 '브릿지론→본PF'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단기 자금 성격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 규모(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각각 1조5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해소하기로 했다.
연체 발생 등 부실이 심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매각·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 경매·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 부실 PF 채권이 신속 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캠코, 기업은행[024110] 등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가동한다. 대주단은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운영되는데,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참여자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등도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와 대형 증권사(종투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도 유도한다.
캠코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돕는다.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작년말 잔액 대비 5조원 늘어난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PF-ABCP의 경우 A2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현재 시장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다만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응핵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