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韓 대법원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짓밟아…피해자에게 용서 강요하는 폭압적 행태 즉각 멈춰야”
“학교폭력, 검찰폭력 이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대법원에까지 폭력 가하고 있어”
“이 정부의 행태들 보면 폭력배 집단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 들어”
“학교폭력, 검찰폭력 이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대법원에까지 폭력 가하고 있어”
“이 정부의 행태들 보면 폭력배 집단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 들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정부 측 설명에도,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배상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 해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도 이같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다. 이번 정부의 행태는 굴욕적인 외교 참사로 두고 두고 '역사적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폭압적 행태를 즉각 멈춰 달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민정 의원은 6일 오전 진행된 민주당 제4차 확대간부회의 발언에서 "한 달 전 저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동훈, 박진 두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비웃었고, 박진 장관은 당연하다는 듯 존중한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 섞인 말들도 퍼부었다. 하지만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불과 한 달 전이다. 당시 일본 언론에 보도되었던 '제3자 변제' 방식과 더불어서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형식적인 화답'을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물었고, 이에 박진 장관은 딱히 긍정적인, 혹은 그것이 맞다는 답을 하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모두 현실이 됐다. 예견된 일이었다"고 정부의 방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학교폭력, 검찰폭력에 이어서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피해자, 당사자들과 대법원에까지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폭력배 집단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심지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얽매이지 마라'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할 소리'라는 글이 달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왜 국민들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부디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번 발표의 취지와 관련해선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또 박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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