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단 한 차례도 안 해…‘무혐의 처분’ 결론 내려놓고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수사 대상이 野 쪽이었다면, 아마도 최소 수십차례 압수수색하며 연일 언론에 수사 정보 흘렸을 것”
“정상적인 수사라면, 김 여사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대가성여부 강도 높게 조사해야”
“이후 尹이 해당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들어가야…‘김건희 특검’ 필요”
“수사 대상이 野 쪽이었다면, 아마도 최소 수십차례 압수수색하며 연일 언론에 수사 정보 흘렸을 것”
“정상적인 수사라면, 김 여사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대가성여부 강도 높게 조사해야”
“이후 尹이 해당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들어가야…‘김건희 특검’ 필요”
황운하 의원은 6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 무죄?'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관련,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임기와 겹쳐지는 시기에 코바나가 주최한 전시회마다 당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기업 등 10여곳 대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에 나섰다는 내용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서면조사만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대상이 야당 쪽이었다면 아마도 검찰은 최소 수십차례 압수수색하며 연일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아도, '중앙지검장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았다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면서 "정상적인 수사라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김 여사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후 윤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와 같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장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코바나컨텐츠와 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관련자들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해당 협찬금이 "통상적인 마케팅 목적의 협찬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였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말 코바나컨텐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계기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조사가 없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민주당은 50억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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