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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부결'…어두운 이재명, 환한 한동훈![[김반장의 정치네컷] 어두운 이재명, 환한 한동훈…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부결](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0202109958044004[1].jpg "[김반장의 정치네컷] 어두운 이재명, 환한 한동훈…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부결")
[오른쪽]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침울하고, 국민의힘은 환호했다. 이 대표의 표정은 어두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표정은 밝았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그야말로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 대표는 과반 의석을 갖고도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은 굴욕을 당했다.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31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2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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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사로 '친일사관' 논란 부른 尹대통령![[김반장의 정치네컷] 어두운 이재명, 환한 한동훈…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부결](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0202109958044004[2].jpg "[김반장의 정치네컷] 어두운 이재명, 환한 한동훈…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가 '친일사관'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1일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야당을 비롯해 역사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강점의 책임이 조선 스스로에게 있다는 주장을 '내인론'이라고 한다"며 "3.1절 공식 기념사를 듣다가 귀를 의심했다. 선열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라디오에서 "사상 최악의 3.1절 기념사"라면서 "'친일절' 됐다"고 비판했다.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도 페이스북에 "한국의 보수정당이 극단주의에 경도되고 있는 듯해 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발끈했다. 특히 정치권이 반일감정을 자극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친일사관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하자 "연설의 핵심은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에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데, 또 한쪽은 어떻게든 반일 감정, 혹은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 과연 그 어느 쪽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고민하는 세력인지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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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동문'…서울대에 붙은 정순신 대자보![[김반장의 정치네컷] 어두운 이재명, 환한 한동훈…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부결](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0202109958044004[3].jpg "[김반장의 정치네컷] 어두운 이재명, 환한 한동훈…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부결")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에 나서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사태'를 법무부·검찰 중심의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실패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정순신 인사부실 검증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정순신 논란을 기폭제 삼아 윤석열 정부의 부실인사에 총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 변호사 낙마를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서울대에는 정 변호사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자신을 22학번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대자보에서 "정순신의 아들은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다.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즉각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고 한 장관, 대통령실까지 모두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미경·김세희·임재섭·한기호·권준영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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