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뼛속까지 민주당원… 국회 균형있는 운영위해 공개적 발언 자제
반도체, 우리경제 끄는 근간… '반도체 특별법' 해줄수 있는건 해줘야
공천 때문에 '이재명 방탄'? 접전지역 질 줄 알면서 내 식구 챙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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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대통령 포용력보여야 국민 안심… 野지도부 안 만난 건 잘못"](http://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24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대통령 포용력보여야 국민 안심… 野지도부 안 만난 건 잘못\"")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야당 대표를 불구속 수사를 해도 야당으로서는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체포해서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와 재판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쯤에서 매듭짓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비록 민주당 소속이지만 국회 서열 2위의 국회 지도자로서 찬반 견해를 표명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의미로 읽혔다. 주장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 부의장이고보면, 꼬일대로 꼬인 현 여야관계의 앞날이 캄캄해보인다.
그럼에도 김 부의장은 의원의 정책 및 외교 역량 강화, 공감대가 이뤄진 분야에서의 대국민 법률적 지원, 특히 청년고용 및 여성의 정치 참여 증대 등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 순항할 것이란 희망도 전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김 부의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사회 소수층을 위한 활동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온 김 부의장의 면면이 드러나는 발언이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부의장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최근 몽골을 방문하시고 돌아오셨는데요.
"예, 부산엑스포 지원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몽골정부가 2박3일(2월 15일~17일) 공식 초청을 했어요. 몽골 현직 대통령(오흐나 후렐수흐)을 총리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요. 총리 때 제가 몽골의 최고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몽골국립대 명예박사 학위도 받았고 그래서 몽골하고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어요. 제가 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총리 방문을 주선해서 우리 총리랑 회담도 성사시킨 적 있어요. 몽골은 오랫동안 인연이 있습니다."
-부산엑스포 지지 약속은 받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검토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확실하게 지지하겠다고 결정을 한 국가가 많지 않은데, 몽골이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첫 국가일 거예요. 몽골은 또 자원부국 아닙니까. 자원협력 여지도 매우 큽니다. 최근 국회 경제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정우택 부의장님과 함께 맡았는데, 2030부산엑스포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할동이 주목적이지만, 국회 차원에서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를 법률적으로 외교적으로 돕는 활동도 주업무입니다."
-국회의장은 탈당해야 하지만, 부의장은 여전히 당 소속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장 큰 현안인데요.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입니다. 그렇지만 국회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건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민주당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이 됐을 때 그냥 의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를 보거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것을 뛰어넘겠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개발과 대등한 수준의 의원들의 정책개발 능력을 키우고 의원들의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당론이 나오면 부의장님도 수용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당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따르지만, 제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잘 고려해 강성으로 보이는 것은 사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몽골 방문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죠. 하지만 저도 의총에 참석도 하고 결정하면 따릅니다. 그것은 당원으로서 당연한 거고요."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데요. 국민들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매우 비판적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야당 대표를 불구속 수사를 해도 정말 야당으로서는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체포해서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와 재판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쯤에서 매듭짓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어갑니다. 촌평을 하신다면.
"작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이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였어요. 지난해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바닥으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의외라는 듯이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선거(2024년 4·10 총선)가 3개월이나 6개월 남았다면, 야당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제가 기분이 좋고 뒤로 가서 웃어야 되겠지만, 대통령 임기가 4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국정에 탄력을 붙을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정파를 떠나 바른 말씀 하셨네요.
"나라 경제나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싸울 땐 싸워도요. 다선 의원의 중진에다가 국회 부의장이라면 우선 국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 60~70%가 됩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이 62.6%였어요. 윤 대통령과 정부의 문제는 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국정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그나마 지금 올라서 40%대(리얼미터 기준)까지 올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평균 지지율은 30%대예요."
-지지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만나는 건 좀 안되겠다 싶다면, 왜 야당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전직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셔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좀 안 된다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만나서 '상생하자, 이 법은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사실 현안을 놓고 야당 지도부와 대좌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여야를 모아놓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당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당에 대해서는 당대표 선거에서 지지율 1위 나오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논평을 내고 하는 실정 아닙니까. 지지율 1위였던 사람이 사라지면 또 지지율1위로 올라가는 후보를 견제를 하고요. 너무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보기가 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대한민국이 탄력을 받고 국민이 편안한 것 아니겠어요?"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비율을 현재 3.7%에서 1.7%포인트 내려 2.0%로 하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부의장님이 발의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며,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의원들 의견을 봐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모를 때는 뭐든지 다 통틀어서 왜 산업용 전기료를 할인해 주냐 그럴 수 있어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도 일반 전기료를 내는데 기업들 전기료를 왜 깎아주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노동부장관을 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전기료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공재라고 한다면 산업용 전기료제도는 개편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구분해 깎아주자는 말씀인가요.
"몇 십 조씩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게는 사실 전기료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는 대기업은 전기료 요금을 정상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좀 내려주자는 생각입니다. 대기업까지 다 깎아주어 한전이 진짜 넘어가고 망하면 큰일이잖아요.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되 대기업들의 요금은 정상화해서 공공재성을 갖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현행법에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이내로 되어 있는 부담금 부과요율을 1000분의 20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타깃팅해서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죠."
-작년까지 많은 이익을 낸 대기업들도 지금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산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반도체 세액공제 특별법 법안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원해 줄 건 지원을 해줘서 법적으로 정말 우리가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건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돌아가야 하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많게는 17%포인트 차이가 나는 등 다수의 여론기관 조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딱히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당대표 경선에서 내홍도 겪었고, 현재까지는 컨벤션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작용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원래 야당한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 맞대응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게 전통이었어요. 야당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밖으로 싸움하는 것 같이 비춰져서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방탄'에 적극적인 이유는 내년 공천 때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언론에서 만든 얘기입니다. 민주당에는 당대표가 전략공천 할 수 있는 룸이 없어요. 예를 들어 비례대표도 예전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했는데, 지금은 최고위원들을 분야별로 뽑아서 중앙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겨요. 중앙위원이 전에는 100명, 200명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1000명정도나 돼요. 그래서 밖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당대표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어려운 때는 서울하고 수도권 싸움이 결정적 승패를 가르는데, 당대표가 지는 걸 빤히 알면서 내 식구다 해서 공천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아예 당헌 당규에 공천에 관한 규정이 다 쓰여 있어요. 눈치는 볼 수 있지만 그건 제도가 아니니까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공공분야 청년(만34세 이하)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미이행 기관에 청년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합니다. 올해 말에 관련법이 일몰되기 때문에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청년들이 역대급 고용 한파를 맞고 있잖아요. 민간에서도 인력감축이 본격화되는 조짐이고요. 이런 때에 공공분야가 청년 채용의 마중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 발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1월 27일) 상임위(환노위)에 계류 중이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 중이고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부의장님은 어떤 견해인지요.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치 개혁과 선거제 개편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제도인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선거제 개편 시기는 당장 다음 총선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매우 촉박해요. 섣부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소멸 가속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정수나 비례 의석 확대보다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연구논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부패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계와 정부 등 공적 부문에 여성의 참여가 느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면, 성숙한 성평등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풍토를 만드는 것도 정치의 몫이죠. 여성정치인들이 편견과 차별을 넘어 허물없이 소통하고, 정치진입 기회를 넓힐 제도적 장치도 확대돼야 하고요. 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여성부의장으로서 최초 사례인데요, 앞으로 여성 국회의장도 탄생하고 더 많은 여성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초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할 뜻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 정치참여 촉진을 위한 정치관계 3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는데요, 이번 회기 중 가동 중인 정개특위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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