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임종 과정을 지연시키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평소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의료를 활성화 할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을 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면서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때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등을 원한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면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명의료중단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환자의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법안은 종합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돕는 방안도 담겼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목!이법안] "연명의료 중단 결정, 가족외 대리인으로 확대 필요"](//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2402100458050001[1].jpg "[주목!이법안] \"연명의료 중단 결정, 가족외 대리인으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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