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상화돼야 기업가치 제고·일자리 창출"
모두발언 생중계 공개로 국민앞에 재차 천명
"교육·연금개혁보다 가시적 성과에 우선순위"
모두발언 생중계 공개로 국민앞에 재차 천명
"교육·연금개혁보다 가시적 성과에 우선순위"
![[노조불법 명운 건 尹대통령] 법치주의자 尹, 5년간 묵인한 `건폭` 뿌리뽑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2202100358044001[1].jpg "[노조불법 명운 건 尹대통령] 법치주의자 尹, 5년간 묵인한 `건폭` 뿌리뽑는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회계 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 등의 폭력·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자유시장 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이룩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이 실현돼야 한다"며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불법 명운 건 尹대통령] 법치주의자 尹, 5년간 묵인한 `건폭` 뿌리뽑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2202100358044001[2].jpg "[노조불법 명운 건 尹대통령] 법치주의자 尹, 5년간 묵인한 `건폭` 뿌리뽑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노조의 폐해를 사실상 종식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런 대통령의 절박감이 있다"며 "지금은 강성, 기득권 노조에 짓눌려서 제대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기업도 그리고 약자, 노동자, 청년도 모두가 가로막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인 20일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한 뒤 전한 윤 대통령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장관은 " 윤 대통령이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청년의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밝혔다.
![[노조불법 명운 건 尹대통령] 법치주의자 尹, 5년간 묵인한 `건폭` 뿌리뽑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2202100358044001[3].jpg "[노조불법 명운 건 尹대통령] 법치주의자 尹, 5년간 묵인한 `건폭` 뿌리뽑는다")
윤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강성노조를 겨냥해 고삐를 조이고 나선 것은 지난해 발생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와 무관치 않다. 당시 여러 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 하면서 4조원이 넘는 경제피해가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관용없는 원칙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노동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악화했다. 글로벌 경기 악화 국면에서 노조의 집단 반발이 경제를 더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부정적 여론이 커진 것이다. 화물연대 사태를 경험한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선봉에 노조개혁을 세운 것은 당연한 순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교육·연금 개혁보다 단기에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정치적 이점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노동자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노동개혁의 수순 밟기로 노조를 먼저 약화한다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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