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상반기 구간확대 전망
![[尹, 비상경제민생회의] 尹 압박에… 40~100기가 5G 중간요금제 나온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1502109931029009[1].jpg "[尹, 비상경제민생회의] 尹 압박에… 40~100기가 5G 중간요금제 나온다")
정부는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통신업계를 지목한 만큼 이동통신 3사는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지출은 13만1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2.8% 증가했다. 이동전화기기 같은 통신장비는 7.1%,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는 1.5% 지출이 늘었다. 이 가운데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국회 등에서 지속돼 왔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합계액이 2021년에 이어 연속으로 4조원을 넘어서는 등 호실적을 기록하는 점도 정부가 5G 요금제 다양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중간요금제 추가를 통한 요금제 구간 다양화와 알뜰폰 활성화,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등을 민생안정 방안으로 내놓았다. 우선 40~1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가 올 상반기 추가로 나올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한다.
이와 함께 5G 일반요금제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혜택을 늘린 5G 시니어 요금제가 나온다. LG유플러스는 5G 시니어 요금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SK텔레콤과 KT도 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7~8월 연이어 24~31GB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국민 호응과 가입자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24GB 요금제, KT는 6만1000원·30GB 요금제, LG유플러스는 월 6만1000원·31GB 요금제를 각각 선보였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40~100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없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상품·서비스 출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3사 모두 3월 한 달 동안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데이터 30GB를 추가로 제공하고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 쿠폰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휴대전화 전체 가입회선의 67.1%인 337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기업의 상품 가격을 좌지우지하려는 기조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계 어디를 봐도 사기업의 수장을 국가 차원에서 흔들지는 않는다"며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신사업에 투자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행 하는 상황에서 요금제 인하 압박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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