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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자예요" 선언만 하면 끝…핀란드 트랜스젠더 `천국`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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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찬성 113 대 반대 69로 통과…보수계 의원 "악용소지 많다"
"나 여자예요" 선언만 하면 끝…핀란드 트랜스젠더 `천국`됐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핀란드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만 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수 성향을 갖고 있거나 종교계에 속한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성전환자 인정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법절차를 없애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핀란드 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3 대 반대 69로 새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0여 년 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트랜스젠더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새 트랜스젠더법은 산나 마린 총리 정부의 개혁 노력의 일환이라고 논평했다.

1985년생인 마린 총리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5개 당 대표 모두 여성이다. 그러나 앞선 의회 토의 과정에서 보수 성향을 갖고 있거나 종교계에 속한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야당인 핀스당 의원들은 범죄자들이 이 법을 이용해 신분을 속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반대파 의원들은 남자들이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뒤 영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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