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는 5일 높이규제 폐지와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등의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간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이 될 7대 목표는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일률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스카이 라인 관리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이날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는 '비욘드 조닝'을 새롭게 제시했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본계획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