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발표한 인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9개 과제는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등이다. 오후에는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인태 전략 설명회도 열었다. 미국은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인태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향후 각 정부 부처는 이같은 인태 전략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가운데 중국을 배제가 아닌 협력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중국을 경쟁 상대로 상정한 미국의 인태 전략보다 훨씬 포용적인 시각이다. 이는 현실을 고려한 실리외교를 보여준다.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역량을 가진 나라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과의 실용적 동행은 불가피하다. 이를 고려해 인태 전략은 미국, 일본만큼 중국과의 협력도 중시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인태 전략은 대한민국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이다. 이제 한국은 전략적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 설정하게 됐다. 동북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익을 키우는 일만 남았다. 이번 인태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 극대화의 길을 찾아야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더욱 위상을 높이기를 바란다. 물론 미중 충돌을 감안한다면 중국을 포용한 인태 전략의 이행은 까다로운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다자외교에 임하길 촉구한다. 새해 한국 외교를 기대해 본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가운데 중국을 배제가 아닌 협력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중국을 경쟁 상대로 상정한 미국의 인태 전략보다 훨씬 포용적인 시각이다. 이는 현실을 고려한 실리외교를 보여준다.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역량을 가진 나라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과의 실용적 동행은 불가피하다. 이를 고려해 인태 전략은 미국, 일본만큼 중국과의 협력도 중시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인태 전략은 대한민국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이다. 이제 한국은 전략적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 설정하게 됐다. 동북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익을 키우는 일만 남았다. 이번 인태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 극대화의 길을 찾아야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더욱 위상을 높이기를 바란다. 물론 미중 충돌을 감안한다면 중국을 포용한 인태 전략의 이행은 까다로운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다자외교에 임하길 촉구한다. 새해 한국 외교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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