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가 논의의 첫발을 뗐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과 여야 정치권은 동상이몽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출석해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퇴직금) △개인연금 및 주택·농지연금 △기초연금(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70% 대상)등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보험료율(9%)·소득대체율(40%) 조정, 정년 조정과 연계된 수급개시연령 상향, 기초연금 논의 연계 불가피성, 사각지대 해소 등을 쟁점 과제로 들었다. 특히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로 한국의 2배 수준인 점을 명시해 상향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으며, 소득대체율의 경우 인상론과 유지·축소 입장이 대립하는 의제라고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 주목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같이 '세대 간 (소득)이전' 전제 연금제도만으론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며 "세대간 이전문제나 적립금 고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퇴직연금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5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300조원(2021년 기준)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고 40만개 사업장 655만명 근로자가 가입해 한층 안정적이란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사전운영지정제도 도입 및 적립금 운영위원회 의무화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신설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제도시행 역사가 짧고 연금수령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이 제도개편 적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 야당은 여야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월 30만→40만원)에 관심을 보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강조했고, 조 장관은 "현행법 규정에서도 지급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확실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급을 명문화하되 국가재정 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대안도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기초연금액 40만원으로 상향을 약속했고 여야 합의를 일단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 10만원을 올리면 받는 분들의 소득대체율이 2%(포인트) 정도 오른다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보험료·소득대체율이 주 논의과제일테니 연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국민연금 논의 연계 방침을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40만원 인상, '부부감액제도' 폐지 등 대안 즉시 실행시 비용 추계를 물었고 조 장과는 "부부감액 폐지의 경우 2023년 기준 2조1000억원, 그중 1조6000억원이 국비부담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40만원 인상해 (노인) 100%에게 지급하면 제가 알기로 23조원이 추가된다고 한다"며 연금개혁 논의 연계 취지에 동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3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재정계산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10월까지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에 돌입했다. 특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12월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내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세번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네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