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4일 오후 3시께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가 나와 교제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인스타 지워주겠다고 하려던 참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 괜찮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교수 임용을 앞둔 B씨가 겁먹자 A씨는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785만원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기존 SNS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B씨의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 등으로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라며 "장래 교수 임용을 준비해 평판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B씨의 주관적 입장에서보나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A씨와의 전화 통화 후 돈을 송금했으며 이후 A씨가 B씨에게 "내가 그거 안 지워줄까 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큰 금액을 보낸 건지?"라고 물어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인 갈취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A씨로 인해 두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교제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난 것과 관련해 A씨에게 미안한 감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외포(몹시 두려워함)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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